중앙선 침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시 양방향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기준을 나누고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선이 되는 것이 중앙선 입니다. 도로에서 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된 지정선이며 절대 지켜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역주행이나 새치기 등 중앙선을 넘는 위법 행위는 자칫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의 경우 신고나 CCTV에 포착되면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선 침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기준과 각각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2조 5항에 표기된 중앙선을 의미하며 차마의 동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정리
- 과태료
1. 이륜차(오토바이): 70,000원
2. 승용차(10인승 이하 차량): 90.000원
3. 승합차(11인승 이상): 100.000원 - 범칙금
1. 이륜차(오토바이): 40,000원
2. 승용차(10인승 이하 차량): 60.000원
3. 승합차(11인승 이상): 70.000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중앙선 침범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범칙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교통법을 위반하여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입니다. 이때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중앙선 침범 등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예들 들어 주정차 단속, CCTV 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전과 기록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
-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30점입니다
- 무인단속의 경우 벌점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인적 피해 발생 시 벌점이 추가됩니다.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중앙선 침범 벌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40점인 걸 감안하면 높은 점수이며 그만큼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선 종류별 구분 방법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2개의 중앙선은 상황에 따라 침범 치 추월이 가능합니다. 이에 4가지 중앙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선, 복선: 실선과 복선의 경우 절대 침범 및 추월이 금지됩니다. 특히 실선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절대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 점선: 추월이 일시적으로 양방향 허용되는 중앙선입니다.
- 실선과 점선: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추월이 가능한 중앙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점선 쪽 차량은 추월이 가능하며 실선쪽 차량은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중앙선 침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중앙선 구분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주행중 이런 불법적인 추월이나 주행을 보시게 된다면 블랙박스 등으로 빠른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전운전과 가정과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